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동산 부동산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 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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